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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했다" 허위로 외국인 구속…검사가 밝혀내 취소..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2026.04.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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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 한기식 전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2026.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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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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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팀, 윤석열 재판 투입…내일 박억수 특검보 출석..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엔 김형수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공소유지..2025.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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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특검보 6인 확정…검·경·교수 출신도..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끌 특검보 6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끌 특검보 6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조 특검은 이날 오전 박억수(사법..2025.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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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전서 '검찰청 도장 깨기'...검찰 해체 촉구.. 우천 속 12km 도보행진…염원 담아 활동 조국혁신당이 10일 '검찰청 도장 깨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조국혁신당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2025.05.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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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이상직, '문재인 사위 직급은 상무로 하라' 지시".. 직제에 없는 직급…월 800만원 급여 제공 문 전 대통령 측 "관련자 진술 빠진 소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며 '직함은 상무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2025.05.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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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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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결론 정해둔 기소".. 변호인단 "문, 고발 의사 직접 피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5.04.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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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 월급은 장인 뇌물'…미리 보는 문 전 대통령 재판.. 불구속 기소…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직무 관련성·대가성 두고 법정공방 전망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2025.04.27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