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검색결과

기사 총32건

안동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법률전문가·교정위원 등 3명 참여…"객관적 징벌 심의·수용자 인권 보호 기대" 안동교도소가 26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안동교도소[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는 26일 교도소 내 수용자 징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2026.02.26 17:02
화 나는데, 어쩔 수 없다…'울며 겨자먹기'로 쿠팡 사용하는 소비.. 산간벽촌 주민·워킹맘 등 불만 커도 ‘대체재’ 없는 현실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 3법' 도입으로 책임 강제해야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2025.12.03 12:12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16:11
인권위 "교도소, 금속보호대 과도한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09.15 16:09
李, 산재 사망 사업장 '주가 폭락 유도·대출 제한'…'실질적 제.. 제33회 국무회의 주재…"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업장 강한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2025.07.29 12:07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60일 연속 금치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위한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연속 금치 조치를 내린 것이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2025.07.09 12:07
경기지역 교육 4주체, 대선 교육의제 발굴 나서…경기교육연대포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1월 17일 도교육청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려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나섰다.경기교육연대는 22일 도의회에서 ..2025.04.22 17:04
[TF이슈] 쯔양→김수현 소송까지, '사생활 폭로' 사이버레커의 .. 쯔양 "또 괴롭힐까 봐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폭로 시기 시점 근거 불투명,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치명타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조사에 나섰다." 쯔양은 지난해 7월, 김 대표가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2025.04.16 15:04
[강일홍의 클로즈업] 김호중 기다리는 팬심, '선처와 아량'의 간.. 4월 25일 항소심 판결 앞두고 연명 탄원서, '마지막 희망의 끈' "오랜 시간 담금질로 탄생한 대중스타,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 김호중은 음주교통사고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 항소심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팬들은 '마지막 선처와 아량'을 기대하고 ..2025.04.14 00:04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45일 이상 연속징벌은 인권침해".. "징벌 전 의사 진료 등 필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45일 이상 연속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5일 인권위에 ..2025.03.2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