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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수석 불구속 기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김수현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3.07.19 10:07
검찰 "정권교체 안 됐으면 월성 원전 계속 가동"..
피고인 측 "정부 행정지도 법적 정당"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 폐쇄과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
2023.04.18 19:04
검찰 "文정부 월성1호기 폐쇄, 朴정부 고리1호기와 달라"..
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
2023.03.21 17:03
'원전 의혹' 채희봉 측 "산업부와 공모 정황 없어"..
"18차례 폰 포렌식에도 공모 정황 안 나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즉시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며 ..
2023.03.14 17:03
"朴정부 때 수천억 경제성 원전도 폐쇄"…월성 1호기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억원 경제성이 평가된 원전도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는 7일..
2023.02.07 18:02
백운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오히려 고평가"..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 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2.12.06 18:12
검찰, '월성원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지난달 25일 사무실 압수수색 김수현 전 수석, 청와대 에너지정책TF 이끌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수현 전 수석.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
2022.12.01 10:12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백운규 지시" vs "반대 안하면 지시냐"..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공판서 산업부 국장 증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라는 법..
2022.11.29 17:11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사용후 핵연료 문제 빠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속행공판 "원전 10기 몰린 지역 조기폐쇄는 당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선투자 비용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2022.11.22 18:11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1년2개월 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
2022.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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