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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묶었는데 되레 불질렀다…강남3구·용산 신고가 행진..
토허제 지정 이후 신고가 비율 9%p↑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정부 규제 이후 되레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의 신고가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2025.12.05 17:12
'토허제 해제' 운 띄운 오세훈…"고려할 시점 됐다"..
정부–서울시 국장급 소통 채널도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 노량진6구역 공사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민생과 지..
2025.11.23 00:11
[비즈토크<상>] 형평성 논란 불붙은 10·15 대책…..
서울 외곽지역서 "규제지역 해제하라" 집단행동 통계 관련 논란도…행정소송에 법적 다툼으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원미래도시정..
2025.11.16 00:11
10·15 대책 시행 한 달…규제지역 집값 계속 올랐다..
서울 및 경기 신규 토허제 시행 지역 1.2%↑ 화성·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도 신고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2%,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집토스[더..
2025.11.14 10:11
"강남과 같은 규제 말이 되나"…10·15 대책에 뿔난 노도강 민..
노원 주민들 "규제지역 해제하라 "집단 행동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오는 14일 노원구 내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
2025.11.13 15:11
오세훈·김윤덕 90분 전격 오찬…"서울시, 국토부 손 잡고 부동산..
재건축 규제·토허제·인허가권 이양 등 18개 현안 공유 오세훈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신중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토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
2025.11.13 15:11
용인시, '수지구 토허제 지정' 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추진..
용인시 수지구 공동주택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
2025.10.27 08:10
국민의힘 15개 구청장, "정부, 토허제 확대 지정 즉각 철회하라..
10·15 대책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국힘 "사유재산 과도하게 침해" 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은 22일 정부가 10·1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설상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이 22일 정..
2025.10.22 15:10
[2025 국감] 교통인프라 사업 쟁점…오세훈 "감사도 열려있어"..
다원시스 납품지연에도 계약 연장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졸속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놓고 납..
2025.10.20 18:10
[2025 국감] 오세훈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통보…전·월세..
오세훈 "서울시 의견 전달했지만 직전 유선 연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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