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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 호황 부작용…전시회 분열 속 '활주로' 상업화 이용 우려.. 디펜스 엑스포 "KADEX, 계룡대 활주로 영리화" 육군협회 "2024년도에도 허가받아…국익 목적" (왼쪽부터) DX KOREA와 KADEX 포스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 속 국내 업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디펜스엑스포·육군협회가 열던 DX KOREA가 쪼개..2026.03.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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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2025.1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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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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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25 실내·옥상정원 조성사업 완료.. 특허법원·대전도시공사에 조성…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쉼터 확충 대전도시공사 12층에 마련된 옥상 정원의 모습./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025년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5월에 착공해 7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2025.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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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2025.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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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특허 소송 승소 확정…대한전선 상고장 미제출 "갈등 소.. 2심서 배상액 3배 늘어나…LS전선 "기술탈취 단호히"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8일 LS전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2025.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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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 또 승소…뿔난 호반, LS에 전면전 선.. 대한전선, 상고장 제출 검토…호반, 항소심 선고 전 LS 지분 매입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긴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팩..2025.03.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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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2심도 '승소'..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서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2025.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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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정치권·NGO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7명 찬성 255표로 통과 전국 20번째 지방법원·지방검찰청 2031년 개원 확정 세종시 소담동·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예정 부지.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시..2024.09.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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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청문회·국회 표결 거쳐 대통령 임명 왼쪽부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제청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2024.06.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