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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 퇴직자 전관예우 통로..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 을)이 5일 국감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재부 고위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양향자 의원실 제공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 재단 이사장 독식…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 [더팩트ㅣ광주=..
2021.10.05 11:10
[단독] 윤석열 캠프 내 3040 비공식 인사…공통점은 '옛 삼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황 사장' 아들 황모 씨가 지난 6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사전 답사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골프·향응 정황에 등장한 건설업체 사장 가족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옛 삼부토건의 사주 조남욱 전 회장의 ‘특수관계..
2021.07.27 18:07
'옵티머스 수임·아들 취업' 파상공세…김오수 청문회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강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야당이 제기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아들 취업 의혹 등을 일일이 반박했다...
2021.05.27 00:05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최대 3년…'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30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20.11.30 15:11
이재용 변호인단 "전관예우 주장 등 허위 기사…민·형사 책임 물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이재용 변호인단 "영장 수정 요청·전관예우 주장, 심각..
2020.09.16 10:09
퇴직 판·검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
2020.03.17 17:03
[신년 인터뷰] 이찬희 변협회장 "전관예우 아니라 전관비리…척결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회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신년맞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변호사 사회 개혁·직역수호 등 새해 3대 목표"…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
2020.01.01 00:01
"의원·판검사·장차관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달(11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9차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법무검찰개혁위 10번째 권고…수사기록 전자문서화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
2019.1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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