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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10건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눈물'에도... 검찰, "징역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4년 구형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다'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석 기자[더팩트│유영림 인턴기..2025.07.25 12:07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항변할 것 많다".. "증거 영상, 원본성·무결성 부동의" 일부 피고인 영상에서 욕설·폭행 드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2025.04.09 17:04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1심 징역 3년…피해자측 "황씨 빨리 ..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선수가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서 경기 중인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2024.03.14 11:03
'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희망 무너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2024.02.29 12:02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2023.12.12 12:12
강제동원피해자 공탁 이의신청 기각...평화행동 “정부, 피해자⋅국.. 전주, 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 21일 정부 이의신청 기각 21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운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2023.08.22 17:08
공탁엔 ‘진심’, 민원 질의엔 대답없는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제3자 변제 채권 소멸 여부 질의 ‘묵묵부답’ 외교부가 판결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공탁을 제기한 반면 시민단체의 민원질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양금덕 강제동원 피해자 집을 방문한 박진 장..2023.07.13 16:07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00:07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 공탁".. 피해자 측 "외교부, 주소만 묻더니 공탁금 접수" 11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비판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시도..2023.07.11 13:07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못 받았으면 건물 사용 정당"..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2021.10.04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