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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간소화, 특혜 사이’…교육도 이수하기 전에 허가증 먼저 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전국한우협회 임원의 가축사육업 허가증 발급에 편의를 봐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31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한우협회 임원 A씨의 아내 B씨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신청한 당일 받았다.가축사육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2024.08.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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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만 기소된 피고인…대법 "교육이수명령 안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4.02.2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