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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에 '다중행사 안전 관리'…'이태원 재발 방지' 한계..
'다중운집 행사' 개념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 참사 당시 자치경찰 '뒷짐'…"상위법이 지원해줘야"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리고 ..
2023.03.28 00:03
"참사에 책임" vs "권한 없어 한계"…도마 오른 자치경찰제..
참사 발생 1시간 넘어 첫 보고 받아 사무국만 두고 현장은 모두 국가경찰 "시도지사에 권한 넘겨줘야" 지적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치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상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10월 30일 새벽 경찰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2.11.14 00:11
[인터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치안공동체 만든다"(영상)..
김학배 초대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김학배 초대 서울자치경찰위원장 "한강·지하철 범죄 예방효과 극대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은 경찰 역사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1000만..
2021.07.23 05:07
76년 만에 자치경찰제 '출항'…기대와 우려 교차..
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이 지난달 25일 임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생활안전 및 가정·학교폭력 담당…법제도 보완 시급 [더팩트|이진하 기자] 자치..
2021.07.02 05:07
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오늘부터 시행, 민생치안의 질 한층 높..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4차한-SICA 화상 정상화의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文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내용"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오늘(..
2021.07.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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