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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 중 이유로 군인 전직지원 제한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5일 인권위에..2025.08.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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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2022.01.0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