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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
2024.10.24 13:10
인권위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2024.10.24 12:10
인권위 "국정원, 경력시험 연령 제한 폐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
2024.09.12 12:09
인권위 "점자 출력 안되는 온라인 학습자료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점자 입출력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온라인 교육자료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점자 입출력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온라인 교육자료는 시각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
2024.08.23 12:08
[속보]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정부는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는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다.bell@tf.co.kr
2024.08.13 15:08
교도소 수용자에 보호장비 3개 동시 사용…인권위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교도소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8.12 12:08
한전, 변전 전기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공사가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만 65세에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변전 전기원 자격을 만 65세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국전력..
2024.07.26 12:07
"학폭위 전 위원 정보 알려야"…교육지원청,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
2024.05.22 12:05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24.05.13 14:05
'안전규정' 지킨 기장 징계한 티웨이항공…국토부, 두 달째 '검토..
법원, 미운항 조종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토부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살펴 보는 중"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 의무 규정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 국제선 여객..
2024.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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