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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논란 <상>] '런종섭 방지법' 해외사례 ..
김준형 "수사대상·출국금지자 대사임명 세계최초" 美英日 등 '정치적 임명' 있어도 자격제한 규정 無 채해병 특검 찬성 여론에 불을 지핀 '런종섭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2024.06.27 10:06
또 과거사 숙제 푸는 尹정부…화해치유재단 '잔금 56억' 어떻게?..
"위안부 합의 공식 합의로 존중…기본정신에 맞게 사용" 합의 두고 한일입장 차 명확…잔여금 사용 둔 협의 난망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로 인한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도 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또 하나의 민감한 과거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 "2015..
2023.03.26 00:03
대통령실, '11월 초' 中 OTT 서비스 韓영화…'15일' 한중..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영화 6년 만에 '中 OTT' 서비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 성과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경상북도 성주군에 미군의 ..
2022.11.22 17:11
'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년 2월..
2019년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재구속은 안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2022.10.26 16:10
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항소…"알 권..
한국납세자연맹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文정부, 촛불정신 배신" 청와대는 2일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사용내역 등을 ..
2022.03.02 15:03
'강제징용 소송 지연작전' 대법관에 접근한 박근혜정부..
박근혜(사진)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위해 사법부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과장이 대법관을 직접 만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사법부 개인적 접촉' 검토…실제 만났지만 말은 못 꺼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1.08 00:01
靑 최재성 "'文이 임기 지키라 해' 윤석열 국감 발언 부적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최 수석이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박근혜 정부 때 집값 올라"…또 남 탓 비판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020.10.29 08:10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사고 뒤 대통령의 행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김관진·김장수 무죄…"검찰 입증 매우 부족..
2020.07.09 14:07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 압수수색..
검찰은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 더팩트 DB.검찰, 21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
2020.04.22 12:04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항소심 막바지…5월 변론 종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5월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김 전 실장 측 '세월호 7..
2020.04.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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