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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2025.03.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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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증인 채택.. 찬성 11명·반대 7명…여당 반발 정청래 "명태균, 증언할 생각 있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2025.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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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늦어져 국민 불안↑"…野 법사위원들, '尹 파면' 촉구..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헌재 앞 기자회견 "파면 위한 위헌 증거 차고 넘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된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3.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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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2025.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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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2025.0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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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깊은..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2025.0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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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만난 명태균 "언제 터뜨리느냐만 남았다".. "수사 다 끝나…중국집·장어집 폰에 다 나온다" "교도소에 법사위 마음대로 오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창원교도소를 찾아 명태균 씨를 만났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2025.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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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위, 명태균 19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를 채택했다.법사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025.0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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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與 의원들 퇴장' 속 국회 법사위 상정.. 장동혁 "조기 대선 염두하고 與 마비하겠다는 것" 반발 정청래 "명태균 말 파장 커…조기 매듭 바람직" 야6당은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6당은..2025.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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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부지법 폭동' 연루자들, 상당수 신원 파악돼".. 법무부 장관대행, 법제처장 "법치주의 훼손" 野 "與가 폭동 선동한 것" 일제히 비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법원 건물에 난입한 이들에 대한)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부지법.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5.01.2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