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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2025.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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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착수.. 검사 당시 수사한 사건 변호 검찰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2024.1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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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유리하게 해줄게" 1억 받고 잠적한 60대 구속..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에게 말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챈..2024.10.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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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인천시당, 서구을 후보자 놓고 '자질론' 설전.. 국민의힘 "이용우 후보 부실 검증 책임져야" 민주당 "박종진,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제22대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인천시당이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자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024.03.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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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순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0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2024.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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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도와줄게" 1200만원 챙긴 전직 경찰…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1200만원을 챙긴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60)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2023.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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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윤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정대응' 한 마디에 선 넘.. "검찰총장 100억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느냐" 비판 8일 87개 광주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의 ‘불법집회 엄정대응’ 기조..2023.06.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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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출신 변호사 소개 시켜줄게" 60대 징역형.. "지청장과 친분…편하게 조사받아" 거짓말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 ..2022.06.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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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탈당 무소속 후보 vs 민주당 후보’ 유권자의 표심은 누.. 서대석 후보와 김이강 후보 맞대결 6·1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민주당 탈당 무소속 서대석 후보 vs 민주당 김이강 후보’로 대진표가 확정됐다./서대석·김이강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6·1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가 ‘민주당 탈당 무소속 서대석 후보..2022.05.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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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사건 알선 안 해…정상 계약따라 금품 받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브로커'(중개인)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2022.01.2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