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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미끼로 2억 '꿀꺽'…유명 사립대 설립자 장손 징역형..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2025.07.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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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구속 송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성진(32)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살해한 김성진(32)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2025.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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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주민, 2심도 금고형..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 유족 측, 오열하며 법정 나서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항소심에서도..2025.04.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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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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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2024.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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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2024.08.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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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의심해 행인 무차별 폭행…40대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남편 사망으로 불안정 고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자신을 스..2024.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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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범죄' 기소 후 3년간 진료·강의한 의대 교수 논란.. 경희대 의대 교수, 4년 전 만취한 제약회사 여직원 강제추행 이듬해 경찰 수사, 올해 대법원 실형 확정 판결 후에야 해임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까지 환자 진료를 보고, 수업도 진행해왔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황지향·장혜승·정채영 기자..2024.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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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차단했다고 새벽 상경…홧김에 '칼부림'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인과 다툰 후 SNS를 차단당하자 홧김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2024.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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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도 실형..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2024.04.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