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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2023.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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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대장동·도이치 재판부 변경…임종헌은 '대등재판부' 심리..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2022.0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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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2심 재판부 13일 바뀐다…서울고법 사무분담 결론..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18곳 증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2020.02.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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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2020.02.04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