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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2025.10.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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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5.09.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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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당초 예정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문 의장(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이새롬 기자야당 의견 경..2019.10.2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