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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2025.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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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1심 징역 4년.. "치밀한 사전 준비로 거액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임대형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5.04.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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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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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2025.03.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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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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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2025.0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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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철 잡았던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430만원 추징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2025.0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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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3년 만에 무죄.. 1981년 1심서 징역 10개월 재심 결과 "계엄 당초부터 위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2024.1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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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야구장서 여성 납치 시도 40대 1심 징역 4년.. "소액 생계형 범죄인 점 고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여성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024.1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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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0년.. 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024.11.2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