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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2025.03.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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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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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끝까지 피해망상 주장…검찰, 사형 구..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2024.0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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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 설치..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을 설치한다. 송학경로당에 설치된 비상호출벨. /구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비상호출벨을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올 여름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치안 유지 중요성..2023.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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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의인',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 타종인사 18명 발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한 윤도일(18) 씨가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에 참여한다. 1월 1일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성 축구선수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타종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2023.1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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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기범죄엔 '다다다'…달리고 피하고 신고해요.. 서울시 자치경찰위, 시민행동요령 홍보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를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 다다다 행동요령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2023.11.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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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계획적 살상' 규명…대검, 우수사례 선정..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송정은 부장검사 등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등 5건을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2023.09.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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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검찰 "최원종 사건 이후 .. 범행동기, 열등감→피해망상 '신림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후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조선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2023.09.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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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생활 힘들고 괴로워"…'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이 보낸.. "피해 망상 시달려…스토커 많은 AK플라자로 장소 선택" 전문가 "반성보다는 감형에 관심 있어 보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 최원종이 한 언론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2023.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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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 지하철 '24시간 운행' 안전 우려로 중단…오세훈 지.. 야간문화 활성화 취지…2호선 오전 4시까지 추진 오세훈, 최근 강력범죄 '시민 안전 우려' 중단 지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08.24 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