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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상속세 완화' 이재명 겨냥 "감세 논할 시기 아냐"..
"상속세 감세, 서민 아닌 고소득자에게 돌아가"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강..
2025.02.17 10:02
"민주당은 서민 버렸나"…야4당, '부자감세' 비판 한 목소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규정 민주당 '금투세 폐지'엔 "기득권 동조 멈춰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2024.11.25 17:11
경실련 "세법 개정·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
2024.08.27 15:08
결혼자금 증여공제 5000만 원→1억5000만 원 대폭 상향..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지급액 최대 100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
2023.07.27 18:07
다주택자, '3억 미만 저가주택' 34조 원어치 싹쓸이..
3년 반 동안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1389건 매입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총 7만8459명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
2022.08.23 11:08
개미 투자의욕 살리자…기본공제 5000만원 등 개편안 대폭 수정..
정부는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기본공제 5000만 원·이월통산 5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
2020.07.22 15:07
소득세 최고세율 45%·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증세는 아냐"..
정부는 22일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42%→45%)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
2020.07.22 14:07
다가오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세제' 초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 DB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강력한 부동산 세제 방안 예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확..
2020.06.25 06:06
다가오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세제' 초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 DB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강력한 부동산 세제 방안 예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확..
2020.06.25 00:06
지원금 올리고 세액공제 추가…출산 장려하는 ‘세법개정안’ 어떻게 ..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자녀 1인당 20만 원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팩트DB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더팩트..
2018.07.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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