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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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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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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채상병 특검…이명현 "철저하게 진실 규명".. 오후 2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첫 조사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채 상병..2025.07.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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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특검, 내달 2일 수사 개시…채상병 묘역 참배도.. 대구지검·공수처서 사건 기록 넘겨받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2025.06.3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