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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사업 살리고 비리 자른다…李 지주택 대수술..
李 "지주택 문제 심각하다고 알고 있어"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사업 정상화 방안' 하위법령·표준가이드라인 조속히 개정 이재명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사진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
2026.04.22 13:04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막는다…서울시, 추가조사 65건 적발·조..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12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
2025.12.05 16:12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발간..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
2025.11.12 10:1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550건 적발…14건은 수사 의뢰..
올해 5~10월 118곳 대상 조사 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 운영..
2025.11.07 13:11
지주택 사업장 절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국토부 "엄정 ..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 641건 적발…형사고발 예정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겨냥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조합 측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
2025.09.10 12:09
'김건희 목걸이' 이어 존폐 기로 지주택까지…이봉관號 서희건설 '..
목걸이 관련 수사 진행 중…이 회장 자수서 제출 지주택 제도 손질 예고…부사장은 비리 연루 시공능력평가 16위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겹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서희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
2025.08.15 00:08
李 대통령도 문제 삼은 '지역주택조합'…대대적 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 “지역주택조합 문제 있다” 전국 618곳 중 187곳 '분쟁 중' 정부 45년 만에 대수술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적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
2025.07.14 00:07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근절…국토부 집중·점검 나선다..
오는 11일부터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
2025.07.10 14:07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실태 점검..
조합운영 비리·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
2025.07.08 14:07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고강도 전수조사…배임·횡령 수사의뢰..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및 고발 서울시가 2024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387명을 확정·발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시는 오는 6~1..
2025.05.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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