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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란 방조' 혐의 추경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혐의 공수처는 최근 추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의 비상..2025.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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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석방'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내란수괴 피고인 풀어줘…헌법 정면 위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5.03.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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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증거 부족하고, 허위 진술 가능성"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2025.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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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대변인도 무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2025.02.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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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협, 천재현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언론으로 崔 압박" 오후 경찰·공수처 방문 예정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혜훈)가 천재현 헌법재판소(헌재) 공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국회=서다빈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혜훈)가 천재현 헌법재판소(헌재) 공보관..2025.0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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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증거 없.. 송병기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백원우·박형철·문해주·한병도 등 무죄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2025.0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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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5분께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2025.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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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尹체포' 공수처 항의방문 예정…고발도 검토.. 공수처 겨냥 "직무범위 벗어난 일은 직권남용" 16일 의원총회 또 열 예정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차 방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공수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25.01.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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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기.. 질의 듣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leslie@tf.co.kr2025.0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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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윤 체포영장, 원칙대로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경고 .. 1일 출근길 기자들과 일문일답 "집행 불응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2025.01.0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