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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2.18 15:02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2025.02.12 00:02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유족 "가해자 위한 재판".. 피고인 불출석에 선고 2시간 가량 연기 재판부 "무기한 격리, 자유 박탈 필요성 있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서예원 ..2025.02.07 19:02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1심 징역 5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단독 범행" 인정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2025.02.06 17:02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2025.01.16 17:01
"나는 메시아"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본인 '메시아'라며 신도들 세뇌 후 범행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확정받..2025.01.09 11:01
조국 "尹, 영장 무시하는 미친 폭군…늦어도 3월 말 파면될 것".. 정춘생 의원 앞으로 '옥중 서신' 보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현의로 대법원의 징역현 판결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언급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의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고..2025.01.09 10:01
'용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 30대 징역형.. 추징금 134만원,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명령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하고 134만원을 추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2025.01.08 12:0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반성과 사과 없고 죄질 나빠“ 박완주 전 국회의원의 지난 2021년 의정 활동 모습.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제추행과 명예..2024.12.18 18:12
이재명 만난 김선민 "야당 중심으로 국정 안정시켜야".. "尹 거부권 행사한 민생 법안 재추진해야" "검찰 포함 권력기관 재편 필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024.12.1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