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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2025.03.24 00:03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
2025.02.05 15:02
'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알선수재, 공무원의 공익성 해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2024.11.29 13:11
양현석 재판 쟁점은 '직접 시계 반입' 여부…공방 예고..
'7억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재판 시작 재판부 “시계 소지하고 입국했는지 입증 중요”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1.16 00:11
"7억 시계 해외서 받아 밀반입"…양현석 측은 혐의 부인..
"국내서 받았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현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2024.11.15 14:11
'7억 시계 밀반입 의혹' 양현석, 내일 첫 재판…고의냐 협찬이냐..
고의성 여부, 협찬 정당성 쟁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 총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
2024.11.14 06:11
어린이보호구역 아홉살 친 운전자 무죄…"일상생활 지장없어"..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원 진단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5일 ..
2024.11.05 12:11
'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2024.11.01 10:11
가족여행인 척…필리핀서 마약 30만명분 들여온 일당..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A(33) 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족여행을 가는 척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몰래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 ..
2024.10.29 14:10
경찰,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
2024.10.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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