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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위반 혐의' 영풍, 1심서 무죄…환경 리스크 덜어내나.. 법원 "하천구역 점용 고의성 증명 안 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2026.03.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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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공무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서 '거짓 답변' 들통.. 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2024.07.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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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수해방지법 의결..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2023.07.26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