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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총장 '특혜성 자녀 채용·장학금 의혹' 고발당해.. 공수처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철희 주일대사·상문고 교장도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2025.03.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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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검찰,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기간 남아있어"..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2025.03.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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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밖 '尹 석방'에 빨라진 발걸음…민주당 계산법은.. 검찰 즉시항고 포기에 민주 '총력 대응' 탄핵 심판 앞두고 변수…검찰 공세 강화 심우정 탄핵안 만지작…여론전 지속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라는 결과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당황한 분위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앞서 조기 대선 국면을 주도하려던 당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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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2024.1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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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leslie@tf.co.kr2024.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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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결정에 "즉시 재..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 선임 의결했다는 점 소명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한다는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2024.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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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정당"…방통위 항..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2024.1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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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심우정 총장 "김건희 불기소 항고하면 수사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하는 심우정 검찰총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심우..2024.10.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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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형사부 배당.. 서울의소리, 7일 항고장 제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2024.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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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유턴' 없는 전공의·의대생…교수 집단휴진도 우.. 집행정지 각하·기각에도 의정 갈등 격화 관측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2024.05.1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