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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1심, 與 의회독재 경종…아쉽지만 의미 있다"..
6년7개월만 선고…벌금 400만 원, 의원직 유지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켜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
2025.11.20 18:11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넘사벽' 요건에 '유명무실'..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15:12
[TF인터뷰] '법사위 주역' 송기헌 "공수처 출범, 올 정기국회..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여당의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를 이끈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법이 국민 인식 따라가야…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지속 추진하겠다" [더팩트ㅣ국회=..
2020.09.13 00:09
[TF초점] '사찰 칩거' 주호영의 승부수, '최악 국회' 기록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칩거 중인 주호영(왼쪽)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복귀 시점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최악 20대 국회 후..
2020.06.23 05:06
[TF확대경] 여의도 떠나는 정치인들…'공부'하고 '복당'(?)도 ..
20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정치인들은 각자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이은재 무소속 의원(왼쪽)은 미래한국당 복당을 신청했고, 중진 정치인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킹메이커' 활동에 나선다. /더팩트 DB'무대' 김무성, 후배들과 사랑방 ..
2020.05.30 00:05
[TF주간政談] '아듀' 20대 국회, '협치' 실종은 '돈줄' ..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33년 정치 인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태(오른쪽)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협치가 실종된 특별한 이유를 밝혀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0.05.23 00:05
[TF현장] '역대 최악' 오명 썼지만 '45년 한' 풀어준 20..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최종 법안처리율 37.2%…낙선자들 셀카 촬영으로 아쉬움 달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대 국회가 ..
2020.05.20 20:05
[TF현장] 21대 국회 초선 140여 명 의정활동 미리 체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문희상 "진보와 보수 떠나 '동지'…'초심' 잊지 말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20일 ..
2020.05.20 14:05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엇을 남길까..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1만5262건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이 막차를 타고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과거사법·코..
2020.05.20 05:05
[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
2020.05.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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