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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민주당, '중대재해법' 놓고 고심…공은 상임위로..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세부 내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경제 여파' 우려…'50인 미만 사..2020.12.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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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주간政談] '징계 불복' 윤석열 소송, 곤혹스런 靑 반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불복하고 소송전에 나서면서,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추·윤 갈등이 바뀌어 가는 모양새다. /그래픽=김세정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2020.12.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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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중대재해법 표류 190일 동안 600명 노동자.. 정의당 광주시당이 15일 오전 길거리 기자회견(광주 서구 풍금로)을 열고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잔인한 정치'로 규탄하며 중대재해법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광주=박호재 기자15일 길거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직무유기 규탄 및 ‘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 돌입 ..2020.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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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농성 9일째…강은미 원내대표·김용균 어머니도 단식..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강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민주당 "과잉입법 우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0.1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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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의 눈] 연말의 악몽? 공수처에 '가려진' 꼭 필요한 법안들.. 지난 2일 여야 협치로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는 어떤 법안들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2020.12.0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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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주간政談] '코로나 불사조' 이낙연, '임상시험' 참여 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토론회'에서 사전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한 후 배병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2020.1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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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21대 국회의원, 세금·영수증 없는 입법·특별활동비 ..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시작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57억 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특별·입법활동비는 세금도 내지 않는 비과세다. 21대 의원들이 사용하는 배지. /남용희 기자'법'만드는 의원들, 입법·특별활동 이유로 매월 40..2020.11.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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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뜨거운 여론에도 아리송..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쉽사리 당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정의당 "집권여당, 이렇게 중요한 것도 결정 못하나"..2020.11.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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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10만 동의' 얻었지만…있으나 마나한 '국회 국민청.. 국민 참여 정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국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소관 상임위 보내지는 '청원 제도'…입법화는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낙태죄 전면 폐지·세월호 특별법 개정·교원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국..2020.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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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낙태죄 완전폐지 3법' 당론 발의…"처벌에서 권리 보장..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뉴시스'형법'상 낙태죄 폐지�..2020.11.05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