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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조국 대표 의원직 백선희 승계 승인.. 백선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2024.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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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형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2024.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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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2024.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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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관제현수막 조사…지역선관위 간 관할타령 ‘핑퐁게임’.. 민간 유관단체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도록 한 뒤 비용을 지급한 용인시 내부 결재문서./박인철 용인시의원[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유관기관·단체 이름으로 치적 홍보용 ‘관제 현수막’을 게재해 온 것과 관련(본지 12월 2일 보도) 지역선관위가 관할을 핑계로 서로 미..2024.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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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2024.1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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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임기 2년 동안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등 정책들 성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취임 이후 2년 여 만에 지난 선거 과정서 쌓인 사법..2024.12.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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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2심 무죄…"합리적 증명 부족".. 손준성 "재판부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2024.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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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유죄 파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leslie@tf.co.kr2024.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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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심은 실형..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2024.1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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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첫 재판…질문엔 침묵.. 대장동 재판, 유동규 불출석으로 공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재..2024.12.03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