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돼야 한다. /더팩트 DB소비자 권익 증진은 징벌배상·집단소송·입증책임전환 제도 있어야 가능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철도나 시내버스를 승차권 없이 타면 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
2019-08-09
일본이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에 나서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IMF 시대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력 발휘할 것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불매운동'은 소비자로서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다. 마지막 수단인 만큼 효과 역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불..
2019-07-31
수입은 적은데, 임차료나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많다.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소상공인은 경제활동인구의 20% 이상…중요성 인식해야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요즘 경기가..
2019-06-30
19일 삼성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맞게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팩트 DB삼성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vs 금소연 "소비자 이해 어려워" [더팩트|서초동=이지선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
2019-06-20
키코 사건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화문=이지선 기자키코공대위 "키코 관련 금융피해기업 지원재단 꾸릴 것" [더팩트|광화문=이지선 기자] 금융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2019-06-18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만 안주하려는 공무원주의 타파가 필요하다. /더팩트 DB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일상…공무원주의(Bureaucratism) 만연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을 '공무원 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50만 명(전체 청년인..
2019-06-15
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개선 발표한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눈 가리고 아웅'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급상승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금융..
2019-05-31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보험상품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논리 맞지 않아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가계..
2019-05-19
지난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더팩트 DB은산분리완화 특별법 무력화 '우려'…케이뱅크·카카오벵크 자금 부족 '난관'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노르웨이 어부들이 청어를 북해에서 런던까..
2019-04-27
치매보험에 이어 암보험상품에도 '유사암 진단금'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팩트 DB모럴헤저드·손해율 과다 우려…보험금 오를 수도 [더팩트|이지선 기자] 치매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경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암보험 중에서 유사암에 대한 진단금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