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빌미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팩트DB중간이자 할인 방식 숨겨 소비자 배상금액 줄여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보험제도는 정부의 사회보장 역할을 보완하여 수행하기 때문..
2019-04-06
경기가 둔화되면서 시장 상인들과 영세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바닥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팩트 DB영세 서민 위한 일자리 창출·대기업 투자 활성화 끌어내야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IMF 때보다 더..
2019-03-23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국민의 사적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실태조사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이유다. /이새롬 기자이종걸 의원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실태조사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더팩트|조연..
2019-03-09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치매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보험사들의 '보장 확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더팩트DB수요 증대에 떠밀리듯 '보장 범위 확대'…소비자 분쟁 가능성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보험사들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치매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보장범위를 확..
2019-03-02
정부가 '규제개혁'을 주장하지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앞서 진행된 설명회의 모습. /지예은 기자대통령이 외치는 규제개혁 혁신성장, 현장 공무원은 '오불관언' [더팩트ㅣ조연행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경제를 살리..
2019-02-1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당정청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뉴시스'약관 해석의 원칙' 지켜진다면 보험사 스스로 관행 고칠 것 [더팩트ㅣ조연행 칼럼니스트] 성경보다 많이 팔리는 책은? 정답은 보험약관이다. 생명보험 약관만 연간 ..
2019-01-2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더팩트 DB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자발적 이행 어려워…소비자 권익 법적 보호 필요 [더팩트ㅣ조연행 칼럼니스트] 자동차 운전자는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적절한 조작으로 운행을 한다. 브레이크가 없는 ..
2019-01-13
올해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BMW, 대진침대, 삼성생명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진침대 천안 공장에서 '라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매트리스를 회수하고 있는 모습. /천안=남용희 기자BMW·대진침대·삼성생명 등 소비자문제 모두 소송전 [더팩트ㅣ..
2018-12-29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난 5일 내놓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정책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팩트 DB현 손해사정제도는 '사업자 편'…소비자 권리 찾을 대책 필요 [더팩트ㅣ조연행 칼럼니스트] 등허리가 가려워 긁고 싶은데 손이 안 닿으면 난감하다. 벽에라도 기대 ..
2018-12-14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날로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뿐 아니라 규제를 풀고,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덕인 기자리스크 분담하는 묶음 창업, 수익성 있다면 기업 투자 이끌 것 [더팩트ㅣ조연행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일자리'..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