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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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무죄로 뒤집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11.25 16:11
혁신당 "조국 대법원 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파기환송 기대"..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재판에 담담히 임하겠다" 밝혀와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로 예정되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2024.11.22 13:11
'재벌 사칭·아동 폭행' 전청조, 2심 징역 13년…"죄질 매우 ..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2024.11.21 16:11
'부산 180억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2024.11.20 16:11
유아인 "부친상이 가장 큰 벌"…2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유아인, 머리 짧게 밀고 수의 입어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2024.11.19 15:11
'공소장 위조 검사' 유죄로 청신호…공수처, 고발사주 2심이 고비..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2024.11.17 00:11
예상 밖 '징역형 집유'…이재명 대권-민주당 앞날 '먹구름'.. 당내 비명계 목소리 커질 가능성↑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무 ..2024.11.15 19:11
이재명 선거법 1심 집유에…민주 "檢 정적 죽이기 화답한 정치 판.. 조승래 "검찰의 조작 왜고 기소에 무비판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조승래 ..2024.11.15 17:11
김미화 전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방송인 김미화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한 전 남편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2024.11.15 13:11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2024.11.1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