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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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11:11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 "권오수 대법 확정 전 절차 중단"..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 씨, 무죄 주장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 추정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권 전 회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2024.11.12 18:11
83세 이중근 회장, 부영 지분 94%…승계 '오리무중' 경영권 .. 그룹 장악력 막강한 이 회장…슬하에 3남 1녀 장남 이성훈 씨, 부영 지분 2.18%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이동시 부축'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2024.11.12 14:11
사망한 사람에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재심은 가능"..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4.11.11 18:11
시민단체 "이재용·박근혜에 세금 2300억 구상권 청구해야"..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2024.11.11 16:11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사실상 넘겨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상고심 심리..2024.11.08 18:11
'허위사실 유포 혐의' 노소영 법률대리인, 이혼소송 변수 되나?..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2024.11.08 19:11
'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2024.11.07 17:1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8일 선고.. 송영길 "검찰의 보복 수사" 무죄 호소 재판부 "선고 전 한 달 반 집중 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2024.11.06 19:11
'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한 증거".. 윤관석에게 300만원 받은 혐의 부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1.0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