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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선거법 속..
"'6·3·3' 원칙 강요, 이재명에 대한 역차별" "2018년 선거사범 아직 재판 중 사례 있어"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뒤편 벽면에 태극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위 아래로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2025.01.26 09:01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내달 26일 ..
법원 "다음주 수요일부터 매주 재판"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
2025.01.23 19:01
권성동, 野 추경편성 요구에 "패륜 정..
"지역화폐법 통과 시, 즉시 재의요구권 요청" "野 지지율 하락원인, 이재명에 대한 국민 반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추가경졍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2025.01.23 10:01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
2025.01.16 17:01
'고객 정보 유출' 빗썸 전 의장, 면소 판결..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
2025.01.16 16:01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2심도 집..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
2025.01.16 15:01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
2025.01.16 10:01
안철수 "尹 법 따라 체포…이재명 선거법 ..
"유권자, 대선후보 범죄 유무죄 모른 채 뽑는 일 불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
2025.01.16 09:01
생포된 북한군, 韓 송환 가능?…국제법 ..
북러, 파병 인정 안 해...'포로 지위' 상실 불법전투원, 전쟁 범죄로 형사처벌 전락 범죄인 인도 조약, ICRC 협조 요청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러한..
2025.01.14 00:01
[단독] 행방 묘연했던 LG사위 윤관, 검찰 ..
지난해 말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삼부토건 창업주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가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조소현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지난해..
2025.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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