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태그기사 총348건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해..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대통령실, 입법·사법부에 전달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전달됐다.이단비 의원은 지난달 29..2023.07.11 17:07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첫 재판…"비방 목적 없어".. 채널A 사건 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07.06 17:07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오늘 시작…1심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2023.07.06 00:07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 첫 공판…직무관련성 쟁.. 1심 무죄 놓고 "판례 어긋나" vs "현명한 판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피고 변호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2023.07.05 13:07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공범과 처벌 형평성 고려" 필로폰 투약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하고 있다./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15 11:06
[속보]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 집유→2심 징역 2년…법정..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2023.06.15 10:06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경영진 2심도 징역형..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돌려막기식 운영' 알았으면 소비자들도 구매 안했을 것"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경영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2021년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2023.06.14 20:06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 1심보다 감형.. 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8일 지적장애인 이모를 1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살해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2023.06.08 16:06
'불법 촬영' 뱃사공 2심 첫 재판…"징역 1년 무거워".. 피해자 "'남탓' 항소이유서, 더욱 합의 의사 사라져"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래퍼 뱃사공(36·..2023.06.08 16:06
정바비, 2심 '불법촬영' 무죄로 뒤집혀…일부 폭행만 유죄.. 1심 징역 1년→2심 벌금 300만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가을방학 블로그[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2023.06.0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