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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발주 입찰담합' KT 항소심서 감형…벌금 1억5000만원.. 1심서 벌금 2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2023.09.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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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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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다..2023.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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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재판행’ 보행자 사망케 한 60대 항소심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자전거보관소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보다 높은..2023.08.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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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지인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 l 양준혁 기자]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8일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2023.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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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나은행 채용 관련' 함영주 2심 징역 3년 구형.. 1심선 무죄…10월 선고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2023.08.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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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 중 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년 구형.. 검찰, 강간 등 혐의 별건 수사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2023.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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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2심 시작…"저열한 프레임" vs "1심 무죄는 가해자 논..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2023.07.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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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2심서도 입시비리 혐의 부인…"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공범' 딸 조민 씨, 공소시효 8월 하순 검찰 "아버지 입장 듣고 기소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2023.07.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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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수수'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2심 감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2023.07.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