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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던 60대 여성 잔혹 살해한 50대…징역 16년→1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수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원심형(징역 16년)을 파기하고..2024.09.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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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전주' 2심 유죄에…민주 "김건희 여사 법 심판대 오를 .. "너무도 당연한 결과" "대통령실·정치검찰, 더 이상 사법정의 방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2024.09.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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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건희 수사 판가름.. 전주 '방조 혐의' 유죄면 수사 탄력…무죄면 무혐의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2024.09.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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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리스크' 신풍제약 운명의 날…장원준 전 대표 항소심서 감형받.. 노 모 전무 징역 5년 실형→집행유예 감형 장원준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2024.09.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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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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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2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10월 4일 변론재개…재판부 "추가 확인할 부분 있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024.09.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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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수사 무마 청탁'으로 수십억을 가로챈 사건브로커 성 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감형 받았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브로커 성모(63)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2024.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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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 갈등…재판부 "건축 허가해라"..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업자와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달성군 사이의 갈등에서 건축주의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이 건립될 가능성이 커졌다.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2024.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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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다 직장 동료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1년 감형.. 2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2024.08.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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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징역 9년 6월' 이화영, 2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검찰 "사법방해로 형사소송법 대원칙 훼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2024.07.2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