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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7년 선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출연자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넷플릭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럭비 국가대표 ..2024.01.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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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15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회삿돈 약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2024.0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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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재배당 안한다..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서울고법은 이 ..2024.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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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2024.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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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유죄' 유시민, 한동훈에게 남긴 말은.. "벌받지 않았다고 적절한 행위는 아냐" 재판부 "양형 합리적…비방 목적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2023.1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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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어" 1068차례 스토킹 고등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비뚤어진 집착이지만 교화 가능성 참작"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석방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대구고법 형사1부(..2023.12.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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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과 신뢰 이용’ 초등학생 성착취물 제작 30대…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명 ‘그루밍 성범죄’ 수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2023.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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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2023.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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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주빈,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2023.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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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남용희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2023.12.0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