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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3년 6월.. '관리감독 소홀' 병원장도 벌금 2000만 원 증액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강보금 기자]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2024.05.07 18:05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검찰, 징역 1년 구형…29일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사에게 따져 묻는 등 5분 넘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2024.05.01 15:05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도지사직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기각에 ..2024.04.24 10:04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내달 항소심 시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2024.04.17 17:04
동거녀 191회 찔러 살해 20대…'징역 17년→ 23년'.. 2심 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2024.04.17 16:0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최태원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정의 서는 계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2024.04.16 16:04
'남의 차 운전하다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도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만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2024.04.12 13:04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2024.03.26 10:0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첫 대면…내달 변론종결.. 모두 직접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마주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17:03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억 손배소 1년반 만에 재개.. 유시민 측 "한동훈 특정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약 1년반 만..2024.03.0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