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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2024.02.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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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김용 "제가 쓴 의견서 꼭 읽어달라"…판사에 호..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2024.02.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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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2024.02.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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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2심도 징역 2년…"잘못 반성 안해".. 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2024.0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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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서 뒤집혀…골프존 승소.. 법원 "건축저작물 창작성 인정 어려워"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2024.0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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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2024.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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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걸린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징역 12년.. 법원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 혐의로..2024.0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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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일주일 만에 또’ 벽돌 든 50대 편의점 강도…항소심도 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편의점 점원을 벽돌로 협박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2024.01.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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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leslie@tf.co.kr2024.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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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법원의 상상력" 반발..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2024.01.17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