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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2심 ..
"범죄 피해자들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사회적 해악 심각"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2025.01.08 12:01
['25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관심…'尹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론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선고 2025년 새해에도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모은 주요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새해 초반에도 사회적..
2025.01.03 00:01
'마약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12.20 15:12
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3년..
검찰 "문화재 훼손 범죄 반복되면 안 돼"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
2024.12.12 21:12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 징역 15년…..
명의 빌려준 딸들, 실형→집행유예 "피해자들 주거 안정 심각하게 위해"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4.12.12 15:12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도 징..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남성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이 씨가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
2024.12.11 16:12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
2024.12.06 00:12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첫 공판, 피해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
2024.12.03 12:12
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
유동규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징역 1년 김용 알리바이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 제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
2024.11.28 17:11
'성관계 불법촬영' 전 아이돌 래퍼 2심..
형사공탁금 7000만원 제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픽사베이[더팩트..
2024.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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